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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유정수

유정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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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위법한 지시의 거부는 내부통제권 대상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 2021-11-16
교재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했는데 35강 강의에서는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셔서 여쭤봅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11-16
 
 
교재와 같이 통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사안에 따라 위법한 지시가 통제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