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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법 끝장내기 120p 1-1,1-2번
  • 2021-06-12
교수님, 끝장내가 120페이지에 1-1번과 1-2번 연계 문제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1-1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 배제 결정 사이에 하자 승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 / 1-2에서는 하나의 법률목적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 될 수 없다고 해설에 쓰여있어서 모순적이게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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