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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기본서165 수리를 요하는 행위 부분이요!
  • 2020-03-23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있습니다 
 
교재에서 숙박업이 수리를 요하는 행위라고 되어있는데요 
판례를 보면 수리의무는 모든 신고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선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숙박업도 ㅁ마찬가지인데 왜 요하는 행위로 분류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0-04-07
 
 
네 안녕하세요 
 
2017두34087 사건에서 판시한 부분만 보면 숙박업 신고가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분 기준에 대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그냥 숙박업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기의 대상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