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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국배법 2조 1항 질문있어요
  • 2020-03-16
공무원이 자기 소유 자동차로 공무 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배법이 먼저 작용해서 배상책임이 과실 크기나 고의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운행자인 공무원에게 지워지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기본서 189페이지 표에 '운행자가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는 책임을 부담(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근거)'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자배법에서 운행자 = 배상책임 이라고 정해졌어도 국가배상법이 이후에 적용돼서 배상책임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 답변
  • 관리자
  • 2020-03-20
 
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네요 
 
이 주제는 공무원만 책임을 지는가 국가만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요건하에 어떤 법조문에 근거해서 배상책임을 지고 
 
국가는 어떠한 요건하에 어떤 법조문에 근거해서 배상책임을 지는지의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양립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차를 타고 가다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공무원 본인은 자배법 제3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이건 과실이 없었어도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이건 공무원에게 경과실은 있었어야 부담하는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