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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유대웅 교수

    이해와 암기의 황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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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출강의 질문있습니다.
  • 2019-12-07
기출문제 강의 19년도 국가직 7급 1번에 2번선지 질문있습니다. 강의 때 법령규정의 내용자체는 신뢰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해설지에는 법령자체는 포함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두개가 다른 경우인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2-10
 
 
모순된 듯한 두 선지가 실제시험에서 모두 정선지로 처리 되었습니다. 
 
법령규정의 내용자체 ☞ 신뢰보호의 대상 아님 
 
법령 자체 ☞ 신뢰보호의 대상임 
 
강의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령 자체'는 법령의 존속을 뜻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12-10
 
 
모순된 듯한 두 선지가 실제시험에서 모두 정선지로 처리 되었습니다. 
 
법령규정의 내용자체 ☞ 신뢰보호의 대상 아님 
 
법령 자체 ☞ 신뢰보호의 대상임 
 
강의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령 자체'는 법령의 존속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