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20`9 지방직 서울시 모의고사 3회 12번에 1번 지문
- 2019-10-03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느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경우 = a사업할 건데 a사업지역 내의 땅 갑은 아직 안썼지만 곧 쓸거다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 갑은 직접목적 땅값 변동 없이 간다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 ???
판서에 보상의 원인이 되는 사업 = 정당보상 아니다 = 고려하지 않는다 = 사업이 없었을 상태를 상정
이라고 하셨는데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사업이 없었을 상태인가요
자기 때문에 바뀌면 땅값이 원래 거 쓰고
남 때문에 바뀌면 땅값 바뀐 거 쓴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이라고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목적이면 자기 때문에 바뀐 건데 원래 가격 아닌가요?
읽다보면 더 헷갈려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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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5
땅값이 원래 더 내려갔어야 하는데, 안 내려 간 이유가 보상의 원인이 되는 공익사업 때문이었던 것이라면,
보상해줄 때 내려갔을 상태를 가정해서 그에 따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