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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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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
  • 2019-09-23
2020 유대웅 행정법 총론 서브노트 p.61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법규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재판?" 
이 부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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