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교수님! 나눠서 질문하기 보다 몰아서 여쭐게요ㅠㅠ
- 2019-07-20
교수님
1) 행정심판 쪽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에서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의무이행심판은 어떤 처분을 할 것까지 명령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2) 그리구 교수님 행정소송쪽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야 부작위했네 안 했네 정도만 판단해주지만, 다른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에서도 의무이행심판 처럼 어떤 처분을 할 것까지 명령해주는 개념은 없다고 봐야할까요? 구체적으로 기속력 파트에서 거부처분이 위법인 경우 판결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한다. 라고 명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의무이행심판 처럼 특정 처분을 할 것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상에서 명령했다고 보기는 힘든가요?
3) 위의 논점과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감액처분 (원처분에 대한 변경재결) 도 행정청의 후속처분이 아닌 재결 자체로써 바뀐 처분으로 변경재결이며 ,이행명령재결 중 처분재결과 성격이 똑같다고 보아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