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교수님!
- 2019-05-26
교수님
어떤 행위가 처분인지는 권리의무변동 여부라는 기준으로 어느정도 판단이 되는데
법적근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다 케이스바이케이스 암기 사항인가요?
예를들어, 공법상계약은 법적근거 불요,행정지도 불요, 취소철회행위 불요, 등등 법적근거 필요한지 안 한지 묻는 문제가 많아 정리하다 보니 일률적인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 여쭤보아요!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