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학습 질문
- 2020-04-07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몇 개 생겨서 여쭤봅니다ㅎㅎ
1. 교재의 처음 부분(4쪽)을 수업할 때, 법원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or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10쪽의 3번 판례 정리부분에 '반대의견은 통치행위이므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써있는 게 헷갈려서요ㅠ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통치행위이므로'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2. 교재 47쪽 가운데에 있는 기출 지문에서, 2번(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은 적합성의 원칙에서부터 위반된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의 원칙에 위반된 건가요?
3. 교재 81쪽 아래의 기출지문에서,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문장은, 공법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공법관계의 수단과 법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옳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일반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왜 사법관계가 아닌 공법관계인지 궁금합니다!
4. 교재 153쪽의 기출지문에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민법도 포함하나 민법 중 10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O라고 되어있는데,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민법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중 '10년의 기간'이라는 규정을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해당 지문은 X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5. 교재 190쪽 아래 기출지문 7번에서, ‘집행명령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정해진 대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세칙규정이므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개별수권 없이 발할 수 있다’가 X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린 건가요?
6. 교재 195쪽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법령 등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제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고 되어있고(공포일 = 발행한 날), 그 아래의 판례를 보면 “관보 게제일”이라 함은 관보에 인쇄된 발행날짜가 아니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 또는 구독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관보 게제일 = 최초구독가능시설 ≠ 발행한 날), 교재 222쪽 맨 윗줄에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포한 날(= 발행한 날 = 최초구독가능시설)로부터 20일 이라고 하셨는데, 공포일과 최초구독가능시설이 같은 날짜인지 다른 날짜인지 헷갈립니다ㅠㅠ
7. 교재 222쪽 기출지문(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포되어야 한다.)의 답이 O라고 되어있는데, X가 맞는거죠?
8. 교재 225쪽 기출지문 4번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라는 지문은, 헌법재판소는 ‘직접’에 가깝지만 어쨌든 대법원은 확실히 ‘간접’이라서 틀린 것은 대략 이해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지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ㅜㅜ
9. 교재 253쪽 기출지문 2번 ‘법률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고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문에서 말하는 재량권의 일탈은 부당이 아니라 위법이기 때문인가요?
10. 교재 313쪽 기출지문 4번(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것은?)의 4번선지(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가 왜 틀린지 궁금합니다!
11. 교재 327쪽 기출지문 3번(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