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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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1. 일단 질문내용 중 '공법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로 넘어가는 판례'라는 부분은 어색하고 그 의미가 선뜻 이해되지 않네요.
또한 법원에서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사건은 법원은 해당 소송을 사법관계에서의 소송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또한 행정소송으로 다루면 공법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학자 다수분들의 의견과 실무, 판례의 태도는 다를 수는 있겠지요.
2. 또한 '금전관계'라고 하셨는데 그 표현이 정확한 지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금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도,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소송도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라 하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를 의미하겠지요.
예를 들어 실무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사건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상당수의 손실보상청구 사건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상금증감소송도 있지요. 모두 돈을 달라, 더 달라 적게 달라, 즉 금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 민사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행정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3. 결국 공법관계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는 개별 케이스를 각각 숙지해야 합니다(물론 행정재산, 일반재산(잡종재산)의 경우과 같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일단 교재에 있는 판례는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 판례들의 결론은 전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판례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다른 교재를 기웃거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향후 시험 직전에 해당 파트 관련 최신 판례가 있다면 이를 덧붙이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