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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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 함은, 재량행위 영역, 즉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자 없이 행사하여야 하는바, 국민 입장에서는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한편 재량권이 0 으로 수축하였다는 의미는, 재량행위 영역이지만 실제 이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즉 재량권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기속행위화).
3. 즉,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나, 특정한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해당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상황입니다.
4.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상황에 있어 행정부가 꼭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5. 결국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즉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나,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되려면 그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여서 결과적으로 기속행위 성격을 띄는 경우가 곧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6. 종합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행정개입청구권화되는 것입니다.
7. 위 지문은 행정개입청구권에서 그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화 된다고 되어 있으니, 전후 관계과 바뀌었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