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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무하자재량청구권
  • 2019-08-19
무하자재량청구권이 인정되어서 재량권이 0 에수렴하면 기속력이 
발휘된다고 보지않고 왜 청구권으로만 보나요. 
재량규범에 인정되고 행정청에 기속력을 지지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8-19
 
 
 
1. 질문내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2. 일단 질문자께서 하신 또 다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관련 질의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편하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3. 본인이 질문내용을 정리하여 올리는 과정도 공부과정이고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