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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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게 참여했건 하지 않았건 심지어 판결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심판의 경우에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동일합니다.
가령 인근주민이 제가 받은 납골당 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을 받으면 허가권자인 저는 납골당 허가가 날아갑니다. 나는 소송 당사자도 아닌데, 난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런 변명이 불가능하고 판결의 효력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소송참가, 재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