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2회쪽지시험 성명모용소송..
- 2021-04-10
교수님 안녕하세요
실강 듣고 싶은데 사정상 못가고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ㅜㅜ
다음주 부터라도 꼭 나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명모용소송 쪽지 시험 해설에
2. 설문(2)
동그라미1 에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 갑을 소환 하여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면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 피고인인 모용자 갑은 이미 설문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진행 하면 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서요
이미 조사를 받고 있고 공소장변경 을 갑으로 만 정정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