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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등기신청서류, 368p 도표 질문있습니다
  • 2021-03-2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논술 분필등기 파트 복습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도표상으로는 토지 전부에 용익권이 있다가 일부에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근거 규정이 76조3항 
저당권 가등기등을 일부에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76조4항 처럼 해석되는데요 
 
용익권인지 저당권인지에 따라 3항 4항 구분하는게 맞는건가요? 
 
조문상으로는  
3항인지 4항인지는 갑토지에 존속시킬것인지 을토지에 존속시킬것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3-25
안녕하세요.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멸하는 권리가 용익권인지, 저당권인지 여부에 따라 규칙 76조 3항/4항이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익권자든 저당권자든 을토지에 대하여 권리소멸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76조 3항이, 갑토지에 대하여 권리소멸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76조 4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제76조 ③ → 규칙 제76조 ③④ 
규칙 제76조 ④ → 규칙 제76조 ③④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