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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유석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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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가처분등기
  • 2019-09-2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라 질문을 드립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라 하더라도 그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규칙 제153조 제2항). 
 
이런 경우라면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명의의 저당권이 선순위가 될텐데, 그럼 가처분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왜 이렇게 규정되었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9-09-23
 
갑의 저당권가등기가처분에 의한 저당권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취득한 을의 저당권/전세권 등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가등기권리자 갑이 본등기를 하면 그 저당권등기는 어차피 을의 저당권에 우선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을 구태여 말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95조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등기부에 기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사 유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