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축사 건축물 대장 첨부
- 2021-05-03
안녕하세요 문제풀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지문)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수 있을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등), 그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반드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햐 한다. 건축물대장에 의하여"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사용 할수 있을것"이 소명되지 않는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수있는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틀린지문으로 나온건데 해설과 무슨차이인지 봐도봐도 못찾겠습니다ㅠ
반드시 건축물 대장만 제출이 가능한건지, 해설에 나와있는 대체서류 제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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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안녕하세요. 김지은 예비법무사님.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개방형축사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서류의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1.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
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서면’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해당 지문에서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라는 부분이 잘못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은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서류로 가능하다는 것은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에 주의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