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21년 형법 테마 각론2 문제 질의
- 2021-06-21
1. 각론2의 96p, 문제 02번 3번지문에서,
- 판례내용을 보면,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 갑은 예고등기를 하여 경매가격 하락시키고 그것으로 재산상 이익(낙찰희망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
도)을 얻을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촉탁으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소를 취하한 것인데,
어째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인지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닌가요?
2. 각론 2의 99p 문제 08번의 1번 지문을 보면,
- '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가 틀린 지문
으로 나와 있는데,
- 각론 1의 355p 문제 15번에서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된다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