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위 문제의 3번 지문(현행범감금) 해석에 엄격제한설, 제한적 책임설 결론이 같다(감금죄 인정)고 되어 있는데 같은 교재 p290(테마35)의 설명에는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또는 무죄), 엄격책임설은 고의범(또는 무죄)이 성립 된다고 되어 있어 내용이 이해가 안돼 질문 올립니다.
관리자
2021-06-17
안녕하세요.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의 결론이 다른 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테마 35번)문제에 국한됩니다. 문의하신 3번 지문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문제(p.287 테마34번 아래서 두번째칸 참고)로 두 학설의 결론이 같습니다.즉 현행범을 20시간 감금하고 경찰에 인도해도 적법하다고 일으킨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감금의 고의(범의)가 인정되어 감금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