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예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2021-05-08
안녕하세요.
예로 감금죄(제276조)에 있어서의 "감금"의 일상용어적 의미는 물리력(예:잠금장치)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공포심이나 수치심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부터 임의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예:나무꾼과 선녀)도 "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을 들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