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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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안녕하세요.
종전 판례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2001도 5074,2002도 2029,2014도 8423),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대판2020.8.27,2015도 9436 전원합의체)고 변경되었으므로 문의하신 25번 4번 지문(위의 2002도 2029 종전 판례 사례임)은 이제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