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문서 행사죄 질문입니다
- 2020-09-06
2007도7480, 2008도1013 -> 위조공문서 행사죄 X
2008도5200 -> 위조사문서 행사죄 O
위 판례들은 모두 이미지 파일(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이메일로 전송하였을 경우 위조문서 행사 여부가 다르게 나옵니다
똑같이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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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안녕하세요.
2007도 7480,2008도 1013의 경우는 이미지 파일(공문서X)을 만들어(동문서 위조죄X) 전송한 경우(위조공문서행사죄X)이고,2008도 5200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사문서O)를 먼저 위조한(사문서 위조죄O) 후 이미 위조한 사문서의 행사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전송한 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O)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