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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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안녕하세요.
강의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해당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이득을 얻음으로서 성립하며 이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하고 기망, 착오, 처분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전매사실을 숨기고 오세달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김경조로 행세하게 하여, 학교법인 (난강학원)에게 이건 대지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영수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김경조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도인이 피고인들이냐 김경조냐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실행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학교법인이 매도당사자에 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합리적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매도당사자에 대한 기망행위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5.5.14,84도275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