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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배임죄 질문드리겠습니다
  • 2020-08-15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는 이제 배임죄가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경우 
 
 
이판례도 배임죄가 아닌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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