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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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안녕하세요.
1.대리권이 있는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다수설).
2.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2010도 690).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자기(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죄를 구분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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