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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21 스파형법 각론2
  • 2020-06-01
10페이지 5번판례(배임죄) 는 공장기계 담보물인데 배임죄가 되고 
44페이지 16번 보기5번은 기계가 담보물인데 저당법에 의해 저당권효력이 미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둘다 같은 공장기계를 담보물로 잡은건데 배임죄 성립 여부가 왜 다른건가요?

  • 답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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