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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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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생명에 위험 발생 중자들어가는 범죄
  • 2020-05-24
테마강의 66강 손괴죄 파트에서는 중자들어가는 범죄 중 생명위험 관련 범죄가 상해, 유기, 권리행사방해죄라 했는데 
67강에 권리행사방해죄 파트에서는 
상해, 강요,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하셔서요. 
 
유기, 강요? 둘중 뭔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5-30
 
안녕하세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과 관련한 범죄는 중상해죄(제258조),중유기죄(제271조 제3항),중강요죄(중권리행사방해죄 제326조)입니다. 
중강요죄를 형법조문에서는 중권리행사방해죄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