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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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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질문드려요
  • 2020-05-18
안녕하세요 
2021년판 스파 형법에서요 
 
인과관계 인정되는 2011도 17117 ...경찰 채용 13 1차에 기출된 판례가 기존 스파에서는 인관관계 파트에 있었던거같은데 안보이는거 같은데 교재 어디에 있을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0-05-3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총론1권 116페이지 8번판례;대판 2017.3.15,2016도 17442/19순경2차기출)로 교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