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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항상 감사드립니다 형법 각론 1권 298페이지 횡령죄 기타 3번 판례입니다
  • 2020-04-04
2010도13284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강의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유자라고 하셨는데 근로자가 소유자 아닌가요? 

  • 답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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