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드립니다. 형법각론 1권 297 페이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2의 2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고 써있습니다. 334 페이지 문제20번 보기 4번에는 같은법리의 적용을 받아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어보이는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써있어서 미처 제가 파악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2019-08-25
안녕하세요.
334페이지 20번 4번지문(2008도 9985)의 자세한 내용은 292페이지 하단 관련판례 3.을 참고하십시요.동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아니라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의 이중매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