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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19년 판례 기출증보판 문제 문의
  • 2019-07-09
19년 판례 기출 증보판 "총론2"에서 286페이지 6번문제 지문 1번하고, 287페이지 7번문제 지문 5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286페이지 6번문제 지문 1번 : 세번째줄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틀린지문) 
- 287페이지 7번문제 지문 5번 : 두번째줄----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맞는지문) 

  • 답변
  • 관리자
  • 2019-07-14
 
안녕하세요. 
 
287페이지 7번문제 5번지문의 경우는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이고, 286페이지 6번문제 1번지문의 경우는 동시적 경합범(하나의 죄가 아니라 수죄임)의 규정에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