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5-08
안녕하세요
올해 검찰7이 목표인데 질문드립니다.
1.지금 spa이론 강의를 듣고 있는 중인데 사정상 시간이 없어서 이후 테마를 따로 풀지않고 spa와 최신 판례만 추가반복해도
충분할 지 궁금합니다.
2.친고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spa에서는 형법상 친고죄를 4가지로 명시하고 있던데
형소법 강의에서는 절대적 친고죄에 상습 영리 목적을 제외한 저작권법 위반도 포함하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