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배임죄 관련 판례 문의 드립니다
- 2019-04-27
스파 2020 각론 2권 p15, 20번 판례와 p22, 4번의 3번 판례 차이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둘다 임대차계약 -> 전세금 납입 -> 타인에게 근저당 설정 인것 같은데
배임죄 성립에 차이가 나서 그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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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5
안녕하세요.
1.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진다면 위 등기 경료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93도2206).
2.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도움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피고인 측의 필요에 의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피고인 측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국민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하기로’ 약정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5도 4976 배임죄 성립안함).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