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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배임죄 관련 판례 문의 드립니다
  • 2019-04-27
스파 2020 각론 2권 p15, 20번 판례와 p22, 4번의 3번 판례 차이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둘다 임대차계약 -> 전세금 납입 -> 타인에게 근저당 설정 인것 같은데  
배임죄 성립에 차이가 나서 그 구분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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