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 풀다가 두 예시 판례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1. 채무자 갑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답: 횡령죄 X. 배임죄 O
2. 갑이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A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답: 횡령죄 O
해설에는 동산의 양보담보에 있어서 채권자 갑이 점유하게 된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타인A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자에 따라 1번 보기는 횡령죄가 아니게 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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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3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횡령죄의 객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1.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보관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임의 처분한 경우(이 경우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어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와
동일한 상황에서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전에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이 경우 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어 자기 점유가 아니라 타인 점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문의하신 2.의 경우는 채권자가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에 처분한 경우이므로 자기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테마각론 1권 p.393/24번문제 3번 지문)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