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SPA
형법 양건 교수

양건 교수 교수홈으로

교수님 게시판

위로

  • SPA 형법

    양건 교수

    SPA 형법 저자 직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강의]각론2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 2018-11-14
안녕하세요  
2019년 형법각록2 위증죄 파트 문의드립니다.  
P350에서 15번의 경우 답이 X로 되어 있는데 왜 X인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P353의 6번 문제의 4번 보기의 경우 ‘위증죄를 범한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이 내용은 맞는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둘 차이가 뭔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18-11-15
 
안녕하세요. 
 
제153조(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사유이지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15.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필요적 감경;틀림).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필요적 감면;옳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