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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김형섭 교수

    맥과 흐름을 잡는 행정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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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판례 질문입니다!
  • 2018-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특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인가)에 해당한다. 
 
둘다 똑같이 설립인가처분인데 하나는 특허고 하나는 인가인가요?
  • 답변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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