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7급
고객센터
02-3489-9500
  • 행정법

    김형섭 교수

    맥과 흐름을 잡는 행정법 강의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문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답변이 완료되면 문의 시 기재한 SMS수신번호와 이메일주소, 쪽지로 안내해드립니다. 만족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강의]실전 400제 멘토행정법총론 질문
  • 2018-03-26
38쪽의 43번과 44번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개정된 경우 원칙적으론 행위시의 구법 적용이지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신법 적용되는 걸로 알고잇는데 
건설업면허수첩대여행위 케이스는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됐는데도 왜 구법적용을하여야하나요??
  • 답변
  • 2018-03-26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