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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학습방법]'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를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로 해석할수도 잇는지 궁금합니다.
  • 2020-11-22
박문각 주간모의고사 11월 3회 행정법 12번 문제 보기 4번 선택지에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답지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법 조문을 근거로 옳은 선택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존재라는 표현이 없어도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에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입증'이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0-11-22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정보주체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걸 맞는 지문으로 고치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알아 두시면 되고 
 
혹시나 실전에서 위 보기와 같은 지문이 나오면(아마 안 나오겠지만)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