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교수님 처분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0-08-29
1.
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행위가 많이 헷갈립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권리에 변화를 준 것 같다고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분한 방법이 이러한 처분에서는 권리의무 중 의무만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건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해야한다' 라고 처분이 내려진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2.
공법관계 중 대등한 경우와 사법관계 중 국가와 개인인 경우는 공익의 여부로 판단하면 맞는건가요?
이제 막 강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조금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고 싶어서 성급하게 질문 드렸습니다.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2020-09-01
네, 강의를 잘 듣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1.
우선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강의에서 얘기한 내용 자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날 수업 슬라이드에서
법적 행위 vs 사실행위
법적행위는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행위 즉 권리의무 변동시키는 행위이고
반면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 발생 없이 사실상의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인데
사실행위는 법적 행위가 아니므로
사실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가령
갑에게 철거명령 하면
갑은 철거할 의무 생김
철거명령은 철거의무 부과하는 행위로서 법적 행위이고 행정행위
그런데
철거명령으로 철거의무 생긴 갑이
철거의무 이행 안하면
행정청이 강제로 철거 실행함
여기서 강제로 철거를 실행하는 행위는
갑에게 철거할 의무 부과하는 것 아니고
즉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것 아니고
그냥 집을 때려부숴서 없애버린다는 사실상의 효과 발생
따라서 사실행위
그런데 철거실행은 강제력 행사라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
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 발생시키진 않지만
즉 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즉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큰 영향 미치므로 (철거실행으로 집이 날아감)
행정행위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 개념에 포함시켜 줌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에 해당
첫날 수업에서 설명한 내용이고
설명한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날 수업에서 다룬 내용들은 아주 중요하므로
다시 들어보시면서 수업 내용을 확실히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공법관계 중 대등한 경우와 사법관계 중 국가와 개인인 경우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일응은 공익적 요소가 크면 공법관계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판례가 그 사안을 공법관계로 봤냐 사법관계로 봤냐인데
이는 차차 설명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