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단원별 기출문제- 과태료부과, 과태료재판
- 2020-05-20
단원별 기출문제 p747의 7번문제 3번 선지에 대한 해설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38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재판’은 다른 것인가요??
과태료 부과는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는 어찌해서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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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재판’은 다른 것입니다
과태료부과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면 과태료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과태료재판은 법원에서 합니다
과태료부과에 불복할 때 항고소송으로 가지 않고
과태료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가게 되므로
과태료부과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항고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에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면 3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데
이러한 상소제도는 법원의 ‘판결’ 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과태료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상소(항소, 상고)가 아니라 항고, 재항고입니다
(여기에 '항고'자 들어있다고 항고소송 말하는 게 아님)
행정법에 등장하는 항고는 대부분 즉시항고이고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당사자나 검사가 불복할 경우에도 즉시항고로 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