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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20박제인행정법각론,19쪽,1번
  • 2020-03-26
2020박제인행정법각론,19쪽,1번 
답이 x인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게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0-03-29
권한위탁의 경우 위탁 받은 자에게 권한이 넘어가므로 
그 효과도 위탁 받은 자 측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가령 공무수탁사인은,  
그 공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행정청이자 행정주체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