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단원별 기출문제집 413쪽 29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20-01-19
2번 지문 :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행위도 당연히 무효니까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고, 그럼 무효인 경우면 어차피 하자 승계가 안 되니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진술은 맞는 지문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즉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이고, 이는 취소를 당연히 포함하므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서' 틀린 지문인지 아니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