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무효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력 이라고 알고 있는데, 취소소송은 취소소송 시점부터 취소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처분이 유효하다. 그럼 무효는 어떤가요? 무효확인소송은 소송 시점부터 처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예로, 영업정지처분일땐 소송시점부터 영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관리자
2019-09-08
무효는 처음부터 즉 그 처분을 한 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확인판결은 그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무효이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그냥 처음부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무효확인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실치 않으므로 함부로 영업을 강행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