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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19년도 기본서 핵심 OX 관련 질문입니다
  • 2019-08-03
140쪽 96번에 
'헌재는 적극적 행정입법 뿐 아니라 행정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 대상성 또한 인정한다'의 정답이 O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진정입법부작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X를 했는데 왜 틀린 건지 궁금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지문 아닐까요...? 그리고 96번에서 말하는 '적극적 행정입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 답변
  • 관리자
  • 2019-08-03
애매한 지문이긴 한데 
국회직8급에서 맞는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나마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즉 헌법소원 대상성이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으니 
맞는 지문이라는 것이  
출제의도로 이해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입법이란  
행정입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행정입법부작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