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행정법

    박제인 교수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019-06-27
행정법총론 교재 53p 옆에 소문제에서  
05.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X) 
라고 나와있는데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가져 위반한 행위는 위헌 위법이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중대명백설)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가 틀린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19-07-03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하자 있는(위법한) 행위인데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이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사유입니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이 원칙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서  
틀린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