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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기출문제집 483 pg 5번선지
  • 2019-06-10
교수님 기출집 5번선지 취소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에도 당연무효라면 그 확인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의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 경우는 그냥 취소사유로 가정하고 출제한 것이라면 저 부분은 암기사항일까요 ㅠㅠ

  • 답변
  • 관리자
  • 2019-06-14
지문 자체가 정치하지 못한 감이 있지만 
취소여부가 선결문제라는 말은 
취소사유인지 여부가 선결문제 
즉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 유무가 선결문제’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렇게 취소사유 유무가 문제인 경우라면 
 
취소사유 없는(적법한) 경우는 물론이고  
취소사유 있는 경우라도 어차피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유효라고 봐 줄 수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