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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제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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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행정법각론 합격노트
  • 2019-05-07
1.p108~109 나)강제면직 (2)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이 아닌데 직권면직 할때 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p105~106 5)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의3 1항 3호- 직위해제요건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자 
판례4[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하는것은 정당화될수없다 
조문과 판례의관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답변
  • 관리자
  • 2019-05-1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접적인 이유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109면 조문박스 2항)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권익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조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원론적 이야기이고 
 
판례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문 있다고 해서 기소되기만 하면 무조건 직위해제가 적법한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적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