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 노량진 학원
  • 스파르타&기숙
  • 이준현 채움팀
    법원.등기.검찰.교정
  • 직렬
  • 9급
  • 7급
  • 공통과목
  • 일반행정직
  • 세무직
  • 교육행정직
  • 사회복지직
  • 교정직
  • 소방직
  • 군무원
  • 검찰직
  • 보호직
  • 법원/등기직
  • 건축/토목직
  • 교재구매
고객만족센터
강좌 쉽게 찾기

  • 행정법

    박제인 교수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1. 학습Q&A
    2. 개설강의
    3. 수강후기
    4. 강의맛보기

  • 질문
  • [교재]행정법각론 합격노트
  • 2019-05-07
1.p108~109 나)강제면직 (2)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이 아닌데 직권면직 할때 징계위원회의 의견이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p105~106 5)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의3 1항 3호- 직위해제요건으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자 
판례4[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하는것은 정당화될수없다 
조문과 판례의관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답변
  • 2024-04-20

답변 대기 중입니다.